들어가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등급이면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런데 실제로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제도상 권리와 실제 접근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데이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쏠린 시설, 그리고 그보다 더 쏠린 수요
202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문제는 이 비중이 수도권의 치매 추정 환자 수 비중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은 실제 수요보다 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 반면, 도(道) 지역은 치매 환자 비중에 비해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 격차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확인된다. 수도권과 도 지역의 시설 가동률 차이는 17.8%포인트에 달하며(수도권 약 86.6%, 도 지역 약 68.8%), 두 집단 간 차이는 t-검정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대기가 길다는 뜻이고, 가동률이 낮다는 건 시설이 있어도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뜻일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다른 이유로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돌봄 격차는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
이 격차를 장기요양 통계만으로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통계를 함께 보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도시 지역 주민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30%대 초반인 반면 농촌 지역은 그보다 낮고, 고혈압 유병률은 반대로 농촌이 도시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도농 건강 격차의 원인으로 의료·돌봄 자원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적은,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 이동 자체는 쉬워졌지만 비용 부담과 이동 거리, 정보 접근성의 제약 때문에 지방 고령층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길이 뚫린다고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정책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런 문제의식은 정책 논의에도 반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이 단기보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24시간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이런 조치가 수도권과 도 지역의 구조적 격차 자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나가며
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역 격차는 “시설이 몇 개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얼마나 존엄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다음 글에서는 시군구 단위 원자료를 직접 뜯어보며, 우리 지역은 실제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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