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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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을 얼마나 닮았을까
들어가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됐다. 그리고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모델이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険)이다. 일본은 이보다 8년 앞선 2000년부터 이미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을 운영해왔다. 그래서 두 나라 제도는 큰 틀에서 닮은 점이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영 주체·등급 체계·이용자 지원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도 존재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 차이를 알아두면, 우리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좀…